노동위원회의 회의와 운영

II. 노동위원회의 특성

1. 독립성
노동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노동위원회의 구성, 기능,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을 보장받으며, 독자적인 규칙제정권을 인정받는다.

2. 공정성
노동위원회의 공익의원은 업무수행에 있어서 중립성의 유지를 자격요건으로 하며, 노동위원회의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 의결 또는 조정에 관여할 수 없다.

3. 전문성
공익위원을 심판담당공익위원과 조정담당공익위원, 그리고 차별시정담당공익위원으로 구분하여 위촉하고, 업무에 따라 자격기준을 달리 정하고 있다.

III. 회의의 종류
1. 개설
노동위원회에는 전원회의와 부분별 위원회를 둔다. 부분별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부문별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되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심판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조정위원회, 특별조정위원회, 중재위원회 및 교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를 둔다.

2. 전원회의
(1) 구성
전원회의는 당해 노동위원회 소속위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업무
①노동위원회의 운영 등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 ②근로조건개선에 관한 권고 등의 사항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