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규정과 연관한 실무 지침

2. 회사측 사정

가. 감원을 하지 않으면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거나 경영악화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 등을 이유로 인원삭감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
나.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일부 작업부서의 폐쇄로서 동부서 근로자를 타부서에 전직시켜 사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등

3. 근로자의 귀책사유

가. 근무태도 불량 등
㉠ 원칙적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일반적으로 1주 이상) 무단 결근하고도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출근 및 퇴근이 일정치 않는 등 평소 출근 성적이 불량하여 사용자로부터 3회 이상 주의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업의 업무형편상 합리적인, 그리고 그 기준 및 사유가 정당한 사용자의 전근 명령을 거부하여 직장 규율을 문란케 하는 행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