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의 성립에 대하여

3.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모르거나 근로조건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리한 근로를 강제당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1) 명시의 시기와 범위
근로조건의 명시시기는 근로계약 체결시이며, 명시의 범위는“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이다. 여기서 기타의 근로조건이란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법 제96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규정한 사항, 사업장의 부속기숙사에 근로자를 숙박하게 하는 경우에 기숙사 규칙에 정한 사항을 말한다.

2) 명시의 방법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문서 또는 게시의 방법이 바람직하나 반드시 문서에 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임금의 구성항목(기본급, 각종 수당 등), 계산방법(일급, 주급, 월급 등) 및 지불방법(언제, 어떻게)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명시할 때에는 근로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