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민법의 3대 원칙과 수정적 원칙 연구

Ⅱ. 근대법 원칙의 제한

1. 공공복리에 의한 소유권의 제한

재산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으며, 재산권의 행사에 타인의 이익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이 발전되었다. 우리 민법도 소유권은 개인의 무제한한 권리가 아니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계약자유의 원칙의 수정(계약공정의 원칙)

현대법은 弱者(약자)의 의사 및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종래의 피상적인 사적자치 및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한다. 계약자유의 원칙을 제한하는 강행법규는 상당히 많으며, 때로는 계약체결을 강제하고, 때로는 계약내용을 개조하거나 그의 효력을 부인하는 등 대단히 적극적이다.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임대차보호법, 가등기담보법 등이 그 예이다.

3. 과실책임의 원칙의 수정(무과실책임의 인정)

광업법·환경정책기본법 등이 광해(鑛害)·환경오염 등 각 그 사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와 같이, 기업자는 고의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이른바 「무과실손해배상책임」의 이론이 도입되는 동시에, 과실책임주의의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