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권리의 객체 전반에 대한 연구

Ⅱ. 동산과 부동산

제99조 [부동산, 동산] ①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 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1. 부동산

(1) 토 지
1) 토지란 일정한 지면과 이 지면의 상·하(공중과 지하)를 말한다(제212조). 토지의 소유권은 그 구성물(암석, 토사, 지하수 등)에도 미친다. 그러나 광업법 제3조가 열거하는 미채굴의 광물에 대해서는, ⓐ 토지소유권자의 소유물이지만 이는 국가의 배타적 채굴취득허가권인 광업권의 객체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견해와, ⓑ 토지와는 별개의, 국유에 속하는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2) 토지에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 나누어서 지번을 부여하고 그 한 개의 지번을 1필이라고 한다.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는 분필하지 않는 한 양도나 제한물권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용익물권」즉 지상권·지역권·전세권은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해서도 설정되는 예외가 인정된다.

[참고사항]
⒜ 바다(해)에 관해서는 어업권, 공유수면매립권(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등의 이용권의 목적은 될 수 있어도 사적 소유권의 성립은 부정된다.
⒝ 하천은 국유에 속하며(하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