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계약의 해제 해지에 관한 법적 검토

Ⅱ. 약정해제권의 발생

당사자는 계약으로 일정한 해제사유를 미리 약정할 수 있고, 그 사유발생시에 인정되는 해제권을 약정해제권이라고 한다. 이러한 해제권의 보류는 처음의 계약뿐 아니라 별개의 계약으로 할 수도 있다. 또한 계약이 이행되기 전뿐 아니라 이행된 후에 해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당사자의 특약이 없는 한, 법정해제에만 적용되는 제544조 내지 546조(법정해제권의 발생사유)를 제외하고는 해제권의 행사·해제의 효과·해제권의 소멸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약정해제에도 적용된다. 다만 그 행사는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무이행의 최고를 요하지 않고 즉시 해제할 수 있으며, 또한 손해배상의 청구에 관한 제551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Ⅲ. 법정해제권의 발생

법정해제권은, 모든 채권계약에 공통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일반적인 것과 특종의 계약에 특수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있다. 일반적인 법정해제권의 발생원인으로는 채무불이행, 즉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 및 수령지체 등이 있고, 그 밖에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의 발생 등이 문제된다.

1. 이행지체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