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근로자의 증가와 임금피크제

Ⅱ. 임금피크제의 유형

1. 정년고용보장모델

1) 의의
정년 보장을 전제로 정년 전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로서, 단기적으로 현행 정년고용보장형 모델이 현실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도입시 고려요인
임금커브의 유형, 임금의 굴절연령, 임금수준의 감액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
3) 퇴직금 문제
퇴직금 감소를 막기 위해 퇴직금 중간정산제, 퇴직연금제 등의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1) 정년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정년을 연장하는 대신 정년 연장기간 만큼 정년 전의 임금을 조정하는 모델로서, 연공급 임금체계로 인한 인건비 상승, 인사적체 및 종업원의 사기 저하, 고령근로자의 비능률, 적합직무 부족, 고용탄력성의 상실 등이 문제될 수 있다.
2) 고용연장형 임금피크모델
재고용방식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년연령에 도달하면 일단 퇴직하여 퇴직금을 수령한 다음 계약직, 촉탁직 등의 신분으로 고용을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 경우 적용대상자의 범위, 재고용기간, 고용형태 등을 감안해야 한다.

Ⅲ. 도입절차

1. 사전준비

1) 목표설정
도입목표가 명확하지 않으면 단순히 인건비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