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인가?

2. 한국 복지의 특성

사회지출을 지출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비교하면 한국은 공공사회지출만을 비교했을 때보다 서구 국가들과의 격차가 다소 줄어든다. 이 역시 익히 알려진 바대로 한국은 사회지출에서 민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복지의 주체를 기업,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으로까지 확대하게 되면 그 경우 시장의 작동에 대응하는 각 주체의 행위는 집합적 동의보다는 각 주체가 처한 상황에 따라 매우 다양한 편차를 보이게 되므로 어디까지를 복지적 행위라고 확정할지가 대단히 모호하게 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라는 집합체가 통상적인 인식범위에서 복지라고 인정되는 개입범위를 복지로 상정하고 이를 기업이나 시장, 비영리부문, 가족에 의제하면 어느 정도 자원총량을 추계할 수 있으며 이것이 반드시 의미가 없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국의 민간보험보급률은 1977년에 1.49%였고 세계시장점유율 순위 25위였는데 1984년에는 민간보험보급률이 5.65%, 세계시장점유율 순위 11위를 기록하였고 1989년에는 민간보험보급률 9.80%, 세계시장점유율 순위 9위를 기록하였다(생명보험협회a). 한국의 민간보험은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