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해고 전반에 대한 연구

4. 해고의 절차적 요건

Ⅰ. 서

사용자는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와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또한 이를 자유로이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실질적인 계약자유를 확보하고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사용자의 해지의 자유에 대한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다.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요건은 크게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Ⅱ. 해고의 실질적 요건

1. 근로자측의 해고사유
1) 일신상의 사유(통상해고)
일신상의 사유란 근로자 개인의 정신적·육체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 등에 규정된 근로제공의무를 충분히 이행할 수 없는 사유를 말하며, 직무능력결여·질병·경쟁업체와의 밀접한 신분관계 등이 해당된다.
다만, 일신상의 사유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극복 가능한 경우에는 해고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행태상의 사유(징계해고)
행태상의 사유란 근로자가 근로제공과 관련된 제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당해 근로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심히 곤란한 사유를 말하며, 무단결근·조퇴·지각의 반복, 복무규율위반, 경영질서위반, 회사명예의 훼손 등이 해당된다.
다만, 행태상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