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의의 법적성질 기능 및 특색과 체결과정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근로관계의 법적 성질

1. 학설

1) 채권관계설
채권관계설은 근로관계를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제공 및 임금지급에 관한 쌍무적 채권·채무관계로 파악한다.

2) 신분관계설
신분관계설은 근로관계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채권·채무관계를 규율함은 물론 나아가 하나의 신분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파악한다.

2. 판례
판례는 기본적으로 채권관계적 성질을 전제하면서 신분관계 설정행위 또는 인간관계의 형성 등 인격실현행위라는 점을 긍정하고 있다

3. 검토
근로관계는 다른 재산거래관계와는 달리 노무제공을 매개로 하는 계속적인 인격적 결합관계이기 때문에 그에 부수하는 여러 권리 의무가 따르게 된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근로자가 지는 사업장질서의 준수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등과 사용자가 지는 노무수령의무, 인격배려의무, 안전배려의무 등이 있다.
요컨대 근로계약은 근로자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채권계약으로서의 성격과 함께 근로자라는 사회적 지위의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체결된 일종의 지위설정계약 즉 인격적 결합계약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진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