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보호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검토

Ⅱ. 근로계약의 체결형식과 근로자보호

1. 문제의 소재
근로계약의 체결은 특별한 형식을 요구하지 아니하며, 문서는 물론 구두에 의하여도 이를 체결할 수 있다. 그러나 근로계약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에 의하여 강요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하겠다.

2. 문서에 의한 근로계약
문서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문서가 반드시 “계약서”라는 명칭. 외형을 갖출 필요는 없으며, “서약서”또는 “약정서”등의 형태도 무방하다.

3. 구두에 의한 근로계약
일반적으로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이라는 실질적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서면계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구두계약 및 관행. 관습에 의하여 근로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Ⅲ. 근로계약 체결방식과 근로자보호

1. 문제의 소재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체결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다. 그러나 최근 기업규모가 커짐에 따라 채용내정·시용·수습사용중의 근로자 등 비전형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근로자들의 보호문제가 근기법적용을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다.

2. 채용내정
채용내정은 채용시험에 합격한 졸업예정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