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기법상 균등대우에 대한 법적 검토

Ⅱ. 차별대우의 사유

1. 의의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적 대우는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 유로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는 ⅰ) 단순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다수설)와 ⅱ)제한 열거 규정으로 보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평등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11조 1항에서 열거된 사유가 예시적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라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를 구체화하고 있는 근기법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 역시 예시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근기법은 강행법규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고 특히 근기법 5조 위반의 벌칙 적용에 있어서는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엄격한 한정해석이 요구된다. 따라서 현재 열거되어 있는 차별금지사유 이외의 사유에 의한 차별행위에 대해서까지 벌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근로기준법은 본성적 사유에 기인하는 차별만을 금지하므로 제도적 차별, 예컨대 근로형태, 직급, 업무성적, 근무능력의 평가 등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본조 위반이라 볼 수 없다.

2. 남녀차별금지

1) 근로기준법

가) 입법취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상의 평등조항을 구현하여 근대적 노사관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