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me: 공인노무사 서브노트 (노동법2) - 올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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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공인노무사 시험준비를 위한 노동법 2 서브노트를 작성하였습니다.
1

목차/차례

1. 노동기본권 총설 및 근로3권
* 노동법의 법원
* 근로의 권리
* 노동3권의 제한
* 공무원 교원의 노동3권
* 근로3권 - 임종률 노동법 정리
* 단결강제와 샾제도 (조직강제조항)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2. 노동조합
*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조합원 자격
* 노동조합 성립요건
*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제도
* 법외노조의 법적지위 (‘97기출)
*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의무
* 노동조합의 규약
* 조합의 기관
* 노동조합의 내부통제
* 노동조합 운영의 민주성
* 노조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한
* 노동조합 활동의 보장 (김유성 교재 정리, 조합활동의 정당성)
* 노동조합 재정
* 로동조합의 해산
* 노조의 해산과 조직변경
* 노동조합활동과 행정적 관여
3. 단체교섭
* 단체교섭의 방식
* 단체교섭 기능과 법적보호
* 단체교섭의 당사자 (김유성)
* 단체교섭의 당사자와 담당자
* 단체교섭의 대상
* 단체교섭상의 성실교섭의무
* 단체교섭상 성실교섭의무
* 단체교섭과 노사협의 비교 (93,97기출, 김유성)
* 단체교섭과 로사협의를 비교
4. 단체협약
* 단체협약의 성립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과 그 효력
* 단체협약의 효력 (91/99기출)
* 단체협약의 채무적 부분과 그 효력
* 평화의무와 평화조항 (89기출유사,행시기출)
* 해고협의조항과 동의조항
* 단체협약의 내용
* 단체협약의 효력확장(일반적 구속력)
* 단체협약의 유효기간과 해지제도
* 단체협약의 종료
* 단체협약의 해석
*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방안
5. 쟁의행위
* 쟁의행위의 의의
* 준법투쟁
* 쟁의행위 주체와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목적과 정당성요건
* 쟁의행위 개시요건과 절차
* 쟁의행위 수단,태양과 정당성
* 쟁의행위 유형과 정당성요건
* 노동관계지원제도
* 쟁의행위제한금지법규
* 정당한 쟁의행위와 그 보호제도
* 쟁의행위와 제3자손해
* 정당성없는 쟁의행위와 책임귀속
6. 쟁의행위의 조정
* 사적조정
* 공익사업의 쟁의행위 제한
* 중재의 요건과 효과
7. 부당노동행위
* 부당노동행위의 주체
* 불이익취급
* 단체교섭거부
* 경비원조
* 지배개입
* 비열계약(반조합계약)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
* 부당노동행위제도
8. 노동위원회
*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의 실효성확보방안
* 노동위원회 독립성, 공정성, 전문성
* 노동위원회 구성과 권한
9. 노사협의회 및 고충처리제도
* 고충처리제도
* 노사협의회 보고 / 의결사항
* 노사협의회 제도

본문/내용

* 노조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Ⅰ. 서설
1.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3권의 주체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 것이며 사용자성이 인정된다면 근로자의 근로3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할 의무를 부여받는 것이다.
2. 논의 필요성 :
- 조합가입, 단체교섭, 쟁의행위등과 관련하여 개념 필요
- 고용형태 유연화에 따른 근로자성 개념의 정립필요

Ⅱ. 노조법상 근로자성
1. 법상 규정
- 근기법상 :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자 → 고용된자
- 직훈법 :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 → 상동
- 노조법 :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 취업하려는 자 포함
2. 노조법상 근로자
가. 의의
나. 개념요소
1)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 임금의 개념 :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근기법제18조)
- 학설과 판례 : 사용종속하의 노무제공에 대해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을 임금으로 파악하고 사용종속관계하의 노무제공인지 여부에 대해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그 실질에서 파악하는데 구체적 기준으로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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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lnh7*****
Date : 2011-09-06
FileNo : 1619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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