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의 평가인증제의 장단점과 정착방안00.

유아교육은 유아 발달의 유연성 때문에 타급 학교의 교육보다 교육의 효과가 크다. 유아들은 가정과 유아 교육기관에서 받는 교육으로 인성, 도덕성, 학습 능력, 창의성 등의 기초를 닦는다.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여성의 사회참여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도 여성인력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아동보육이 사회적 책임으로 전이됨에 따라서 보육에 대한 정부부문의 개입과 역할도 활발해지게 되었다. 따라서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정부수준 별로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 시설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업무는 공공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평가인증은 참여신청, 자체점검, 현장관찰, 인증심의의 4단계로 진행되며, 한 보육시설이 평가인증을 받는 데에는 약 9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처음 시행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에 대한 보완이 늦어져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정부가 또 다시 3월2일부터 두번째 평가인증제를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