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계획과 통화정책

그러면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어느 정도의 인플레가 우리나라에 적당한 수준이냐고 할 때 여기에 대한 객관적인 해답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우리의 경쟁대국의 예나 과거의 경험을 보더라고 적정 인플레는 연 5% 수준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사료된다.

2. 금융정책

⑴ 통화제도

완전고용·물가안정·국제수지의 균형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조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정책수단은 중앙은행이 하는 금융정책 혹은 통화정책이다.
중앙은행은 법적으로 일련의 특별한 원한을 부여받은 금융기관이며 정부 및 일반금융가관의 각종 거래를 통하여 통화의 발행량이나 시중금리에 영향을 준다. 중앙은행은 정부의 관리, 감독 혹은 지도를 받고는 있으나 정부와는 별도로 상대적으로 독립된 기관으로 유지되고 있다.
중앙은행은 주요 통화인 은행권을 발행하는 독점적인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역할을 하며 정부의 역할도 한다. 은행권은 본래 지급준비 하기 위해 발행된 것인데 현재는 금 이외에 정부증권, 각종어음, 기타대출, 외화 등에 대한 보증준비를 하기 위해 발행되고 있다.
은행권이 팽창하거나 수축하거나 하는 경로는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