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소송법

제 2 장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형사소송의 목적(형소법의 존재이유)
① 실질적 진실주의 ↔ 형식적 진실주의(민사소송법 → 당사자 처분주의)
- 형사소송법의 최고이념(유일한 이념은 아님)
② 적정절차의 원칙
③ 신속한 재판의 원칙

* 실체적 진실주의
① 적극적 진실주의 : 유죄자 필벌주의
② 소극적 진실주의 : 무죄자 불벌주의
- 기본적 인권보장이 강조되는 소극적 진실주의가 우선
·열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어도 억울한 한사람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무죄추정의 원칙
·검사의 거증책임
·거증책임의 전환
③ 내용(제도)
- 직권증거조사 : 법원의 피고인·증인신문,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 → 법원의 권한이자 의무
- 증거의 수집·보전 :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피고인신문, 압수·수색·검증·감정, 증거보전제도 → 사실인정에 필요한 증거의 확보
- 사실인정의 합리성
·증거법의 기본원칙 : 증거재판주의, 자유심증주의
·증거법칙 : 자백배제법칙, 자백의 보강법칙, 전문법칙, 탄핵증거제도
- 오판의 시정 : 상소제도, 재심제도

* 실체적 진…(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