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Ⅲ 형사소송법·민사소송법상의 당사자 주의와 직권주의『2』

1.당사자 주의
(1)민사소송법상
당사자처분권주의라고 하며, 당사자가 스스로 권리를 주장하고 증거를 제출함으로써 대등한 지위에서 공격 ·방어를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판결하지 못한다(188조). 따라서 당사자주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다.

(2)형사소송법상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전체(공익)와 부분(사익)의 대립인 점에서, 민사소송의 원고와 피고의 대립이 부분과 부분의 대립이라는 점과 본질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형사소송의 당사자주의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영미법계의 형사소송제도는 당사자주의에 의하며, 대륙법계의 형사소송제도는 전통적으로 직권주의에 의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근세 초기의 형사소송 절차는 rbans주의를 바탕으로 한 가장 극단적인 직권주의의 절차였다. 그러나 프랑스 대혁명을 계기로 시민계급의 자유주의적 법률사상이 이에 항쟁하여, 형사소송 절차가 당사자주의적인 소송구조로 바뀌었다.
한국은 대륙법계의 소송제도를 이어받아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해 왔으나, 현행 형사소송법은 영미법계의 당사자주의 형사소송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