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조문 정리노트

헌법조문정리 2 (총강)

제 1 장 총 강

제 1 조 [국호·정체·국체·주권]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1) 우리나라의 국호
2) 우리나라의 법통 표시
3)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유래

☆ Ⓠ “민주”는 국민주권인가 주권재민인가?
(국민주권, 민주는 people의 의미. 모든 국민이어야 한다.)

☆ 공화국
☞ 군주의 존재를 부인하는 조항
Ⓠ 군주만 존재하지 않으면 세습제 귀족, 세습제 상원이 있어도 공화국인가?
(공화국은 자연법상 개념으로 신 앞의 평등을 말하는 것으로 어떤 형태이든 특권을 부인하는 것이다)

☆ 민주공화국
☞ 국호 + 국가형태를 말함. 현재는 국체정체부인설이 통설이다.

☆ 주권(국민주권주의)
☞ 헌법제정권력을 말하며 Sieyes의 사상에 기초를 두고 있다.
(C.schmitt는 국민이 아니라도 헌법제정권력자가 되는 것이 가능했으니까 국민주권을 주장하지는 않았음)

☆ 국민
☞ 이념적 통일체 국민, 즉 제정권력을 말하며 Nation주권이다.

☆ 모든권력
☞ 통치권은 제정권력으로 부터 나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