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판례

<판시사항>
가. 위법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을 취소(取消)한다 하더라도 그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가능한 경우 그 취소(取消)을 구할 소(訴)의 이익(利益) 유무(소극)
나. 건축허가(建築許可)가 건축법(建築法) 소정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미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인접한 대지의 소유자로서는 위 건축허가처분(建築許可處分)의 취소(取消)을 구할 소(訴)의 이익(利益)이 없다고 한 사례

<요지>
가. 위법한 행정처분(行政處分)의 취소(取消)를 구하는 소(訴)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利益)을 보호 구제하고자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위법한 처분을 취소(取消)한다 하더라도 원상회복(原狀回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취소(取消)를 구할 이익(利益)이 없다.

나. 건축허가(建築許可)가 건축법(建築法) 소정의 이격거리(離隔距離)를 두지 아니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되어 있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 건축허가(建築許可)에 기하여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면 그 건축허가(建築許可)를 받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