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

Ⅲ. 한국 정부의 민주화와 복지정책의 변화
1. 권위주의 정부와 복지정책 (3-5 공화국)
5.16군사 쿠데타 직후인 1961~1963년 군사혁명정부 기간과 민정이양의 시기에 복지정책이 군부세력의 탈법성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적 정당화의 도구로 이용되었다. 이 때 제정된 복지법률들을 보면 관료와 군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들과 경제개발을 위한 수단이라는 두 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제 3공화국에서의 복지정책은 당시 군부세력이 국민의 복지를 경제성장의 확산효과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일제와 6.25르 ㄹ거치면서 과대성장된 억압기구를 통해서 아직 미성숙된 사회부문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안정화되는 중기 이후에는 새로운 복지법률의 제정도 없고 시행여부에 대한 논의도 없고 복지비 지출 역시 감소했는데 그 이유는 산업화 정책의 성공과 통제정책의 병행으로 정부가 안정화될 수 있었고, 그 결과 보조적 또는 시혜적 의미밖에 없던 복지정책의 필요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3공화국 말기에는 군부세력이 장기집권을 기도하면서 권위주의체제가 강화되었고 이후의 복지정책의 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