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적 민주주의

3. 유신체제

앞에서 우리는 유신체제를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로 규정했다. 유신체제가 파시즘체제라 함은 그 체제가 한국사회의 독점자본주의적 발전을 폭력적-억압적으로 뒷받침하는 정치체제로 기능 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유신체제는 제3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수립된 `(부르주아) 개발독재체제` 내지 `발전(또는 개발)국가`의 전형에 속한다. 나아가 유신체제가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라 함은 이른바 `제3공화국` 하의 박정희체제가 민주공화국의 요소들 대거 지닌 군부파시즘체제였다면, 유신체제는 민주공화국의 형태성 유지가 부여한 제약을 최종적으로 벗겨버리고 파시즘체제에 걸맞은 제도적-법적 형태들을 완비한 군부파시즘체제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신체제를 `한국적` 파시즘체제의 완성된 형태로 함은 유신체제가 그 나름의 고유한 정당화논리 및 `통일주체국민회의`와 `유정회`와 같은, 유신주도세력의 장기집권을 가능케 하는 그 나름의 고유한 제도적 틀을 갖춘 체제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런데 유신체제는 다른 모든 (완성된 형태의) 파시즘체제와 마찬가지로 국민기본권과 노동3권 등을 유린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