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소득분배제

제 1 절 서론

우리나라의 경제는 1960년대 이후 연평균 8%대의 고도성장을 해 왔다. 그 결과 1960년대 초 1인당 GNP가 100달러 미만에서 2000년에는 9,628달러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성장을 추구하는 이유는 경제성장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높은 경제성장률의 달성이 곧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경제성장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은 될지언정 충분조건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GNP수준은 물론 교육, 의료시설의 확충, 공해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최근 세계전반에 자본주의 질서가 확산되어 가면서 소위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게 되었고, 이제 각국은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시대가 요구하는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한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해야 할 때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 중산층 및 서민층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고, 고용불안과 아울러 상대적 빈곤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또한 ‘반칙사회’로 대변되는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의 모습이 더욱 심해지고 있는 경향을 보인다. 지금이야말로 과거에 대한 총체적 성찰을 바탕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