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현실과 진로

제 1 절 서론

사람들은 흔히 「農者天下之大本」이라고 한다. 이것은 농업이 국가의 기초산업임을 강조한 것으로 1960년대까지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시대에 접어들면서 농업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의 농업정책 또한 농업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한국농정의 실패사례를 역사적으로 제시하면 저미가정책(低米価政策)과 경작강제(耕作強制), 농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양허 조치, 농업에 대한 공제보험제도의 부재, 전업농 육성정책 등과 같은 정책들이 농정실패의 산물로 지적된다. 이러한 농정의 실패와 영농기술의 빈약성에서 발생되는 문제는 농촌의 피폐를 가져와 농가부채가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로 인한 영농의욕의 상실로 탈농현상(脱農現象)을 부채질하게 되어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되었다. 농가부채의 누적은 개별농가의 가계수지 악화 → 농촌경제의 파탄 → 농업부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채의 경감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