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전환점과 노동정책의 과제

第 1 章 序 論

第 1 節 硏究 目的
우리 나라는 經濟開發 초기에 資本, 技術, 資源은 부족한 반면 勞動力, 즉 人的 資本은 충분하였으므로, 工業化를 위해 賃金抑制, 勞動運動을 규제하였기 때문에 자율적인 勞使關係가 형성될 수 없었다.
1960년대의 勞動政策은 構造的 變化에 따른 산업구조조정과 經濟成長을 위한 인적 자원을 개발하는 데 치중한 반면 7,80년대에는 거시 경제적 변수들의 構造的 變化에 대한 장벽과 경직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0년 이후의 勞動政策 방향은 첫째, 經濟成長의 예측에 따라 構造的 變化에 따른 인적 자원의 조절과 인적 자원의 개발을 위한 것이고, 둘째 社會的 公平性과 불이익 집단에 대한 雇傭可能性을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어야 하며, 셋째 경기상승시 노동시장의 병목현상을 제거하고, 경기후퇴시에는 雇傭의 안정으로 失業과 物價의 相反 關係를 개선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