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과제

1. 우리가 바라는 사회: 일한 만큼 대접받는 사회(경제정의가 살아있는 사회) 가. 조건 - 물가가 안정된 사회 - 투기가 없는 사회 - 자유경쟁이 보장되는 사회 - 도덕성과 신뢰가 살아있는 사회 나. 우리 경제의 문제점 - 불로소득의 확대 - 부정부패의 만연 - 질곡화한 정부규제 -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 다. 주요 개혁과제 - 금융실명제의 정착 - 투기근절을 위한 토지세제의 강화 - 관치금융의 청산 - 재벌에의 경제력집중 해소 - 부정부패의 척결과 감시기능의 강화 - 지속가능한 개발정책의 확립 - 농업부문의 개혁 - 산업민주주의의 실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