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의 개혁과제

1. 들어가며

신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사회전반에 걸쳐서 다각적인 변화가 모색되고 있다.특히 구조 조정기에 처해 있는 경제 부문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구질서와는 다른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paradigm)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각국의 경제체제의 교훈으로부터 한국경제의 개혁과제를 도출하는 작업은 의미있다고 할 수있다.

2. 한국경제의 문제점

80년대 말까지 고도성장을 달성해왔던 한국경제는 이후 과도기 증후군으로만은 설명할 수 없는 근본적인 모순점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첫째, 경제안정과 성장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물가앙등과 국제수지적자의 누적이 계속되고 국민의 저축의욕이 감퇴되고 기업의 투자의욕,노동자의 근로의욕도 떨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