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론

Ⅰ. 서론
한국 경제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은 이후 많은 변화를 경험했다.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의 퇴출로 은행불사(銀行不死)의 신화가 무너지고, 기아 · 대우와 같은 대기업이 법정관리에 편입되면서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도 부분적으로 사라졌다. 이제 한국 경제는 IMF자금을 조기상환하고 외환보유고가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미래를 낙관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세계 경제 침체도 한가지 원인이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글의 목적은 1997년 경제위기의 역사적 의미와 성격을 분명히 함으로써 구조조정이 필수 불가결한 이유와 바람직한 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Ⅱ절에서는 IMF 이전 한국 경제 발전 모델의 변천 과정을 통해 위기가 미시구조적 취약성에 뿌리를 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Ⅲ절에서는 위기 이후 영미식 시장 경제 모델의 도입과 전환기(개혁)에 대한 것을 간략히 살펴보고, Ⅳ절에서는 한국 경제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구조 조정을 평가한다. Ⅴ절에서는 바람직한 한국 경제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