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논쟁 고찰

1. (신)자유주의적 접근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결함이 현재의 경제위기의 원인이며 이에 대한 해결-고통과 희생-의 과정을 훌륭히 성공적으로 진행한다면 다시 한국경제는 성장국면으로 접어들 수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금융 및 기업부문의 근본적인 결함이 존재하며 이의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강력한 `구조개혁(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것은 금융지원을 이유로 한국 정부에 강제된 IMF의 이행조건에 잘 드러나 있다. 대내적인 합리화와 대외개방 및 자유화, 엄격한 긴축정책, 시장원리에 의한 한계기업과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재벌구조 정리와 시장 경쟁 강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이 그 골자이다. 과도적 희생과 고통을 감내하며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면 과연 한국경제는 `발전`가능한가?
대다수 국민은 김영삼 정부를 한국경제 위기의 주범으로 생각한다. 욕먹고 있는 김영삼 정부의 경제 정책은 `국가경쟁력 강화`와 `세계화`로 말할 수 있을 것인데, 자유화와 시장주의 정책이 이것의 핵심이다. 위기의 원죄로 치부되는 정부의 정책이 IMF의 이행조건이라는 이름으로 경제회생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