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장애아의 정의와 사정에 대한 논의

Ⅰ. 서 론

1. 문제 제기
1994년 개정된 특수교육진흥법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정서장애, 언어장애, 학습장애, 기타 교육부령이 정하는 장애가 있는 사람 중에서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평가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의해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도 특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법적으로 보장되었다. 그러나 시행령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심사 및 선정의 기준에서는 학습장애를 `셈하기, 말하기, 읽기, 쓰기 등 특정한 분야에서 학습상 장애를 지니는 자`라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에서는 학습상의 문제를 가진다는 사실 이외에는 어떤 것도 명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를 통해 학습장애를 이해하거나 학습장애를 가진 아동을 선별한다는 것은 우리 속담의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는 것`에 비유될 수 있다. 이처럼 법적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에 학습장애로 인해 학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중에서 실제로 학습장애로 진단되어 학교에서 특수교육의 수혜를 받고 있는 아동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교육부의 공식 보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