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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와 프라이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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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정보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 침해사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프라이버시

목차/차례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공적인 관심과 컴퓨터에 의해 창조되는 기능성
  5. 정보에 대한 필요
  6. 프라이버시
  7. 필요와 이익의 균형
  8. 현행 법률과 경향에 대한 비판
  9. 직업적 책임
  10. 제도적 메커니즘

본문/내용

사례1:존 도우는 강간범죄로 체포되어 고발되었다. 심리는 몇 달 후에 행해질 것이다. 그는 집에 마이크로컴퓨터 한 대를 가지고 있으며, 주식예보와 비디오게임은 물론 여러 종류의 문헌 등의 자료들을 비디오 디스플레이 터미널 앞에 앉아 있는 동안 입수할 수 있는 컴퓨터서비스를 예약하여 받고 있다. 그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관은, 컴퓨터서비스 회사의 도우씨에 대한 신용거래 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하고 있다. 그 회사는 도우씨에게 청구서를 보내기 위해 그의 서비스 이용(이용시간 및 이용한 자료의 유형)을 기록하고 있다. 컴퓨터서비스는 호색적인 읽기 자료의 선택을 제공하므로, 검찰관은 도우씨가 그런 자료들을 읽는 데 과도한 시간을 써 왔음을 희망하고 있다. 물론 그 신용거래를 검토할 때, 검찰관은 또한 도우씨의 개인적 관심 및 행위패턴에 대해 다른 정보를 입수할수 있을 것이다.그가 생각하고 있는 이모든 것은 도우씨에 대한 그의 반대변론을 지지하는 것을 도울 것이다.

사례2:한 심리학 교수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유형의 주제들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종류의 자료가, 대학의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두 개의 파일 속에 포함되…



📝 Regist Info
I D : kesc*****
Date : 2012-05-07
FileNo : 1619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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