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직역연금

Ⅰ.공무원 연금 제도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는 사회보험의 일종으로 국가권력과 법률에 의하여 강 제적으로 시행되는 공적연금제도(public pension system)이다. 공적연금제도는 장기소득보장을 주로 하는 사회 보험의 일종이면서, 일상생활의 위험 가운데 노령퇴직폐질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미리 설정한 기준에 따라 획일적인 급여를 지급하며, 기업연금 등의 사적연금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1. 공무원 연금의 목적 및 실시 배경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49년 8월에 국가공무원법을 제정하면서, 이 법에서 공무원의 퇴직금과 공무상 재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정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할 것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