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국의 적정 통화운용

1. 금융산업 개편

통일후 북한 체제전환에 있어 금융산업 개편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거시경제의 안정 등과 함께 핵심적인 과제이다. 즉,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중앙집권적 통제를 받으면서 실물경제를 보완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던 북한의 금융제도를 통일후 경쟁과 이윤동기에 의해 지배받는 새로운 금융제도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급선무이다. 금융제도의 개혁은 시장기구 도입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및 과잉투자 현상 등 거시경제적 부작용과 관료조직의 비생산적 이윤추구행위 등 경제효율 저해요인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자유화 및 기업자율권 확대 등과 같은 개혁정책을 뒷받침해야 한다. 즉, 사회주의 기업풍토에 만연되어 있는 ‘연성예산제약’을 시장경제체제의 기업이 일반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경성예산제약’으로 전환해야 하는 것이다. 이는 비효율적인 기업경영에 대해 파산과 같은 처벌제도가 정착되지 못할 경우, 가격자유화 등 개혁정책에 따른 예상밖의 초과이윤 추구와 개혁정책의 후퇴 등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등의 목적을 지닌 과잉투자수요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 기업의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