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와 지역복지

Ⅰ. 서론

우리나라는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과거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체계에서 탈피해왔다. 지방정부, 민간이 중심이 된 자치단체들을 주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과 욕구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가 활발히 발전되어온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및 가족기능의 변화, 복지에 대한 욕구의 변화, 재가복지서비스의 등장 등으로 인해 종래의 시설중심의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야 했는데, 이는 지역사회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그들의 사회적 적응과 사회복지를 도모하는데 의의를 둔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속에서 사회적 보호와 부양을 받아야 할 대상이 늘고 있고, 그 욕구의 내용 또한 다양하다. 구체적인 대상으로는 노인, 장애인, 아동, 범법자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과거에는 이들이 대부분 시설보호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아 왔지만, 앞으로는 그들의 욕구를 지역사회 내에서 충족시키고 보호해야 할 책무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시설보호는 꾸준히 향상되어 왔다. 하지만 집단적인 단순수용·보호, 자립 및 사회복귀의 미흡, 시설생활자의 인권 침해, 시설운영의 폐쇄성, 시설의 종별·지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