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경정 예산

1. 서 론

최근 예산 제도의 정비가 주요한 정책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특히, 기금과 특별회계의 정비에 관한 논의가 주종을 이루는 데 이는 재정의 신축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과 특별회계제도가 재정 운영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예컨대 기금은 예산외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정에 신축성을 부여하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 매력 때문에 기금 규모의 과다한 팽창을 초래하여 1984년에 재정 규모의 55.1%이던 기금의 운용 규모가 1992년에는 72.4%로 팽창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예산 제도에 대한 논의는 주로 본예산에 국한되어 있고 예산의 또다른 한 부분인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