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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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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설명
청소년성매매의 원인과 실태, 현황, 관련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청소년성매매의개선방향
목차/차례
- Ⅰ. 서론
- Ⅱ.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 1. 청소년의 개념
- 2. 성매매의 개념
- 3. 청소년 성매매의 개념
- Ⅱ.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및 특징
- 1. 청소년 성매매의 유형
- 2. 청소년 성매매의 특징
- Ⅲ.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
- 1. 개인체계요인
- 2. 가족체계요인
- 3. 친구체계요인
- 4. 학교체계요인
- 5. 사회체계요인
- Ⅳ.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 및 현황
- 1. 성매수 대상청소년 현황
- 2. 신상공개 대상자 현황
- Ⅴ. 청소년 성보호 관련 법률에 관한 검토
- 1.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제정 배경 및 현황
- 2. 우리나라 성보호 관련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
- 3. 외국의 입법사례
- Ⅵ. 청소년 성매매의 개선방향
- 1. 청소년 성매매에 관한 대처방안
- 2. 재범 방지와 교정을 위한 방안
- Ⅶ. 결론
- Ⅷ. 부록
- 1. 청소년 성매매 관련기사 및 사례
- 2. 성매매자 교정처우 : 존스쿨(John school)
- 3. 청소년 성매매 프로그램
- 4. 청소년 성매매 시설현황
본문/내용
2. 성매매의 개념
성매매라는 개념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에서 정의한 개념에 근거하여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중신의 (유사)성행위로서 성교를 통한 이완(relief)제공, 오랄섹스 또는 기구사용을 통한 유사성행위 및 관련성적 서비스의 판매를 의미한다.
성매매라는 개념과 윤락, 매매춘, 성노동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각 개념들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개념은 2004년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었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관점이 반영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문란한 성관계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며, 그 책임을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인 윤락여성들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1990년 이후부터 윤락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측면 보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용어는 성매매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양자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성…
성매매라는 개념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에서 정의한 개념에 근거하여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및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약속하고 성교중신의 (유사)성행위로서 성교를 통한 이완(relief)제공, 오랄섹스 또는 기구사용을 통한 유사성행위 및 관련성적 서비스의 판매를 의미한다.
성매매라는 개념과 윤락, 매매춘, 성노동 등이 혼용되고 있으나, 각 개념들은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윤락(淪落)이라는 개념은 2004년 성매매관련법이 제정되기 전 까지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서 법적 용어로 사용되었었다. 윤락이라는 용어는 도덕적 관점이 반영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문란한 성관계로 도덕적 타락을 의미하며, 그 책임을 성구매자가 아니라, 성을 파는 사람인 윤락여성들에게 있는 것으로 본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1990년 이후부터 윤락행위라는 용어에 대한 비판이 제시되면서 나타난 개념으로서, 성매매는 도덕적 타락이라는 측면 보다는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성을 사고파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용어는 성매매를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양자간의 관계에만 초점을 둠으로써, 성…
참고문헌
▶ 도서
1. 김성이 외, 「청소년복지학」, 집문당, 2005.
2. 배임호, 「교정복지론」, 양서원, 2001.
3. 이소희 외, 「청소년복지론」, 나남출판, 2005.
4. 최옥채, 「교정복지론」, 학지사, 2006.
▶ 논문
1. 성용은, 「청소년의 개인형 성매매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업소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동국대 대학원, 2004.
2. 이홍연, 「청소년 성매매의 성보호에 관한 연구」,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6.
3.「성매매방지 및 피해여성지원방안연구」, 대전광역시, 2005.
4.「존스쿨 참가자 특성분석 및 수강명령 표준프로그램 개발」, 법무부, 2006.
5. 정규석 외, 「다체계적 관점에서 본 청소년 성매매의 원인과 대처방안」, 2003.
6. 박진경, 「성매매방지법 제정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2006.
7. 양승조, 「성매매 방지를 위한 방안 연구 : 성구매자 재범방지 교육」, 양승조의원실, 2005.
▶ 인터넷 사이트
1. 국가청소년위원회 www.youth.go.kr
2.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3.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 📝 Regist Inf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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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skil****** Date : 2014-07-18 FileNo : 16194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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