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2. 지적재산권의 종류
산업재산권에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등이있다.
① 특허권 : 새로운 산업적 발명에 대하여 그 발명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자신의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가지는 것이다.(존속 기간:15년)
② 실용 신안권(소 특허권=간이 특허권) : 특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발명, 이른바 고안에 대해 주어지는 권리로 상품의 형태,구조 또는 조립에 관한 기술적 창작에 대한 재산권이다.(존속 기간:10년)
③ 의장권 : 상품의 새롭고 독창적인 모양이나 형태를 그 소유권의 대상으로 한다
의장권은 산업에 있어서 유용한 미적 창작보호를 위해서이다.(존속 기간:8년)
④ 상표권 : 생산자가 자신의 상표를 다른 상품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고유의 기호,문자,도형,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으로 표현된 상징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 등록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존속 기간:10년-10년씩 연장가능)

저작권 : 문예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소유권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인접권이 있다.
① 저작 인격권 : 저작권에 관한 경제적 권리와는 별도로 저작물에 대해 자신이 저작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서,자신의 저작물을 왜곡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