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제와 민주주의

2. 지자제와 지역주의

한국에서 지자제는 정치적 민주화 문제와 관련하여 노동자·민중의 자유로운 사회·정치세력화에 긴요한 정치적 민주주의 측면을 희생시키는 기초 위에서 실시되고 있다는 기본적인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가운데, 그간의 한국 정치과정을 특징지어온 ‘지역주의’ 현상에 의해 과잉결정되면서 한국민주화 과정을 다른 측면에서 지체시키고 왜곡시키는 요소로서 변질되고 있다. 과거의 군사정권이 영남 패권주의에 기초하여 성립시킨 호남 대 비호남의 대립구도를 군부독재 체제를 연장시키는 수단으로 적극 활용해 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1987년의 민주화를 위한 범국민적 투쟁은 그러한 지역적 대립구도를 넘어서서 선거를 통해 정권으로부터 군부세력 중심의 ‘수구적 보수세력’인 반동부르주아 세력을 퇴장시키고 ‘개혁적 보수세력’인 자유부르주아 야당세력이 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그러나 자유부르주아 야당세력의 YS세력과 DJ세력으로의 분열은 이른바 범민주진영을 지역적으로 분열시키고 호남 대 영남의 대립구도를 새로운 차원에서 심화시키는 가운데 ‘6공’ 수립을 통해 군사정권이 실질적으로 연장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