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원 자주재원

Ⅱ. 지방재정의 구조

현 지방재정의 수입은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으로 분류할 수가 있다.

1. 의존재원
지방교부금제도, 국고보조금제도, 지방양여금제도, 조정교부금등이 있다.

2. 자주재원
자주재원은 크게 지방세와 지방세외수입으로 나누어진다.
여기에서 지방세외수입은 회계 성질별로 일반회계수입과 특별회계수입으로 구분된다. 일반회계에는 경상적 수입과 임시적 수입이 있으며,
특별회계에는 사업수익과 사업외수익이 있다.
여기에서 경상적수입과 사업수익은 실질상 세외수입이며, 임시적수입과 사업외수입은 명목상 세외수입이라 한다.

① 경상적 수입 - 사용료, 수수료, 사업장수입, 이자수입 등
② 임시적 수입 - 재산 매각대, 이월금, 기부금, 지방채 등
③ 사업수입 - 상·하수도 사업, 주택사업, 병원사업 등
④ 사업외수입 - 이월금, 전입금, 과년도 수입 등

Ⅲ. 지방재정의 실태와 문제점

과거 중앙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지방재정의 운영기조는 자주성확보와 건
전성 유지를 기본으로 취약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대안이 강구되었다. 즉, 1989년 담배 소비세의 지방세 전환, 1991년 지방양여금도입, 1990년 종합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