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Ⅱ. 청소년 정책의 주요 추진 사업
1. 주요 추진 사업의 방향
1) 사상도덕교육에 관련된 정책
주로 공산당과 공청단에 의해 제정 집행되는 것으로 개혁개방이후 점차 약해지는 추세
2) 청소년 복지와 권익보호에 관한 정책
1991년 제정된 ‘중화인민공화국미성년자보호법’이 대표적이며, 공청단에서 설립한 청소년발전기금회에서는 생활난으로 어려운 청소년에게 의무교육단계의 학업을 할 수 있게 한다. 또 최저생활보장제도에 근거해 실업청소년들도 최저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다.
3) 청소년인재배양에 관한 정책
1993년 전국인민대표회의에서 통과한 ‘중화인민공화국과학기술추진법’에서 청소년들이 과학을 배워 인재로 성장할수 있도록 조항이 있으며 국가에서 과학연구 지원계획을 제정하는 등의 청소년인력자원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의 재능과 지력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4) 청소년범죄문제와 관한 정책
1979년 청소년범죄문제에 대해 중지할 것을 지시하는 등 심각성을 나타내 보였으며, 그 후 1985년 중공중앙에서는 ‘청소년교육과 청소년범죄에 대한 예방을 강화한데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다. 또한 ‘특수학교’와 ‘소년법정’등이 설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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