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4050 실업문제’와 중국 정부의 대책

1. ‘실업’의 등장과 실업문제의 원인

중국의 개혁, 개방 시기 이전의 전통 사회주의 시기에는 실업률 0%로, 국가에서모든 노동력에게 적절한 직업 안배, 분배 정책을 실시했다. 실업이 없다는 것은 사회주의 제도의 우월성을 강조한다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회주의 하에서의 불인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경제발전을 가동하고 이에 따른 가장 큰 문제인 국유기업의 개혁이란 과제를 놓고 가장 효과적인 대책인 구조조정을 위한 대거 ‘해고’정책을 실시한 중국은, 자본주의 국가에서와 같은 ‘실업’이란 말을 최대한 회피하고 ‘하강’이란 용어로 대체하게 된다. 그러다가 “1993년도 아국(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공보”(1992. 2 공포)에서 최초로 ‘실업률’지표 사용하면서 그 때 까지 사용해 왔던 취업대기율(대업률, 待業率) 지표를 대체하게 되면서 ‘실업’이란 단어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도시 실업률이 3%대에 불과하다며 외부의 우려를 일축해왔다. 하지만 관영 영자지 China Daily는 올해 도시 실업률 유지 목표가 4.5%이며, 농촌 실업률은 이미 20%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이 경우 올해 전국 실업자수는 13억…(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