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외교통상위원회 - 중국 고구려사 왜곡문제

[조용한 외교로 고구려사 왜곡 시정, 가능한가]

▷ 우리 정부는 조용한 외교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고구려사 왜곡 문제는 이미 물밑 수준에서 조용히 협상을 통해 해결이 될 수 없는 사안이 아닌가?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무엇인가?

▷ 중국에서 어떤 주장이나 이론이 제기되어도 한국 정부는 강력한 목소리를 내지 않고 조용한 외교만을 외치겠다면 이것은 조용한 외교가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외교’가 아닌가?

▷ 고구려사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고구려재단, 중국 정부 주장으로는 학술목적인 동북공정 진행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다. 외교차원의 문제는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대한 항의와 왜곡 시정 요청에 했고 중국 정부는 홈페이지에서의 한국 정부 수립 이전의 과거사를 모두 삭제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정부는 이 삭제가 중국이 미묘한 문제를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정치적 쟁점화를 피하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보는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시정요구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 아닌가?

▷ 중국 외교부가 한국 역사를 정부수립 이전을 모두 삭제한 것은 오히려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