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의 자유

Ⅰ. 특징

·위 기본권은 타인과의 접촉을 통해 의사를 형성하고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한다.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보장함으로서 여론형성을 가능케 한다. 민주주의 실현에 필수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집회·결사의 자유가 기본권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 민주적 순기능이 단점에 비해 큰 점에 비추어 이를 단순히 경찰법상의 차원으로 하향을 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히 배척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든 집회와 시위는 그것이 1인 시위가 됐든 다수 시위가 됐든 평화와 비평화 할 것 없이 일단 불온한 행동이라는
사고방식은 지양되어야 한다.
·언론·출판이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표현형태라면 집회 및 결사는 집단적으로 행해지는 표현의 자유의 형태이다. 집단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특별법성격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사회질서와 마찰가능성이 크다.
·소수가 다수를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직접 자신의 뜻을 나타내는 직접민주주의로의 이행의 단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