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주한미군에 대한 미국의 입장
미국을 축으로 한 자유진영과 소련을 축으로 한 공산진영이 대립하고 있던 냉전기 미국의 국방정책은 구 소련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봉쇄정책이었다. 이 정책의 목표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구 소련의 유럽 침공 및 제 3세계로의 팽창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947년부터 1989년까지 1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비와 수 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관련 비용을 지출하였다. 이는 세계를 친구 아니면 적으로 양분하여 모든 국제적인 지역분쟁을 미국과 구 소련과의 대결로 규정하고 대응방법을 결정하는 전략적 사고 방식으로서 구 소련과의 정규전을 염두에 둔 미 국방비의 규모, 부대 성격 및 구조와 무기체계 등이 이를 통해 결정되었다. 구 소련이 존재하는 한 미국의 이러한 국가안보전략과 대규모 군사력은 미국 의회 및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90년대에 들어서서 구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미국에 대항할 만한 군사력을 갖춘 나라가 없어지자 구 소련을 상대로 세웠던 국방정책과 군사전략은 방향감각을 상실하였다. 미 국방성은 구 소련의 붕괴에 대비한 탈냉전 국방정책을 마련하지…
참고문헌
이희진, ‘한국전쟁의 수수께끼’, 가람기획, 2000.6.10
장상환, ‘한국전쟁과 경제구조의 변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9
김소희, ‘소파가 강요하는 호의’, 한겨레21, 2002.8.9
선종렬, ‘한반도 통일 후 주한미군에 관한 연구’ 1998.8
국방부 자료실 http://www.mnd.go.kr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자료실 http://www.onekorea.net
통일학 연구소 자료실 http://www.onekore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