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에서의 법적인 문제점

제1장 서 론

80년도 초에 개인용 컴퓨터가 출현되면서 개인용 컴퓨터는 주로 게임용 도구나 학생들이 논문을 작성하는 도구 정도로만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속도와 메모리 등의 눈부신 성능향상을 통하여 개인용 컴퓨터의 이용률이 급속히 증가되었으며 기업체에서 사무용 도구로서 필수품이 되었다. 특히 거듭되는 가격하락으로 개인용 컴퓨터는 이제 어느 가정에서나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특수 목적의 사무용도구가 아니라 일종의 가전제품화 되어버렸다.
한편 종전의 데이터 통신은 주로 기업 내부의 업무목적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일반에게 공개될 수 없는 자료를 전송하기 위하여 기업내의 조직간 혹은 그룹내 계열 또는 관련 기업간의 데이터를 통신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였다. 즉 폐쇄된 형태의 데이터 통신이 일반적인 양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미국의 국방부에서 군사 명령과 통제를 안전하게 수행할 목적으로 인터넷(Internet)의 전신인 알파넷(ARPANET)을 작성하였다. 이것이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인터넷으로 발전하여 군관계자들 뿐만 아니라 보다 다양한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게되었…(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