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혁신과제

Ⅱ. 재정환경의 변화와 재정의 대응과제
1. 행정 및 재정환경의 변화
행정을 둘러싼 국제 및 국내 환경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 환경은 세계화, 정보화, 경제경쟁의 심화, 불확실성의 심화가 진행되고, 국내 환경은 민주화, 지방화, 남북공존과 통일, 교육향상과 민의 능력 향상, 고령화와 복지화로 특징지어진다. 재정환경도 행정환경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한다. 국내외 환경의 변화를 다시 정리한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화와 개방화라는 공간적 범위의 변화이다. 국가간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기업합병 및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지고 있다. 그에 상응하여 국가간의 경쟁이 심화되어 국가 경쟁력 강화가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둘째, 지식정보사회화이다. 자원 및 생산요소로서의 지식, 정보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디지털화를 통한 매체의 변화와 속도화에 의한 시간적 범위의 변화가 일어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화에 의해 관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시민사회화의 진전이다. 비정부기구(NGO)의 사회적 영향력이 크게 증대하고 시민의 권리 신장과 참여가 확대되고 있다. 넷째, 남북교류의 확대와 남북관계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