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학에 대해

2. 자본주의재정의 특질

2.1 자본주의경제와 재정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활동이 자율적 법칙성을 가지고 현상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 재정도 정치와 경제의 매개항으로 고찰하면 그 특질은 자본주의하에서 가장 명확한 형태로 현상한다.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재정의 특질을 설명해보기로 한다.
자본주의재정의 기본적 특질은 첫째로 그것이 자본주의사회를 전제로 하고 그 기저에 자본주의적 상품생산이 존재한다. 여기에서는 모든 재화, 특히 노동력까지 원칙으로 상품화되고, 시장에서 존재한다. 이러한 상품들은 상품가치의 일반적 등가물로서의 화폐에 의해서 매매되고 있다. 따라서 이 사회에서는 국가는 직접적으로 재화·노동력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고, 우선 사회에서 일정량의 화폐를 조달하고, 그 화폐로 국가활동에 필요한 재화나 노동력을 상품으로서 구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하여 재정은 원칙으로서 국가가 국민경제에서 일정량의 화폐를 조달하고, 그 화폐를 일정한 목적에 따라서 지출해 가는 과정으로서 표현되며, 내용적으로는 재무행정이라고 불린다.
이처럼 국가는 사회로부터 조달한 화폐를 가지고 재화·노동력을 구입함으로써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