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사상의 변천

이와 같이 재정은 정치와 경제 양쪽에 연결되어 있어 이론화하기가 어려운 학문이다. 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현대자본주의의 재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되어 왔으며, 또 그 발전과정에서 어떠한 재정사상이 전개되어 왔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2. 자본주의 성립기의 재정사상

(1) 봉건사회의 재정사상
재정은 권력단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언제나 존재하게 되는 것이며, 또 그것은 그 사회를 지배하는 생산관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하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로 봉건적인 생산 관계하에서는 모든 것은 영주의 것이였고 영주의 가계가 곧 봉건제하의 재정이었다. 그러므로 봉건재정은 영주의 의도대로 자유로이 운영되었으며 그 규모도 또한 자유로이 변경할 수 있었고 영주는 이를 대체로 전통과 관습에 따라 집행하였다.
봉건영주는 종교적 신분을 통한 신학적 지배력으로서 봉건적 생산관게를 유지하기 위해 농노에게 그들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소요되는 최저한의 생산물을 갖게하고, 그 나머지 모든 잉여생산물은 전액 징수 하였다. 이런 봉건적 수탈을 통해 농노를 농노로서 재생산할 수 있게 되어 봉건적인 생산관계는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