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청구권

부부의 재산관계에 있어서 혼인중의 부부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대부분 부의 명의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식이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성질
(1) 청산설
혼인 중에 이룬 재산은 부부의 협력에 의한 소산물이므로 이혼에 즈음하여서는 당연히 그 기여분에 따라 분배되어야 한다는 견해이다. 이혼에 의해 혼인이 해소될 때는 혼인중의 재산축적에 대한 처의 가사노동의 대가가 평가·반영되어야 마땅하며, 그렇기 때문에 처에게 부명의 재산에 대한 잠재적 지분의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여하에 불문하고 부처쌍방의 공동소유로 보게 된다. 그 결과 재산분할청구는 자기의 잠재적 지분을 환취하고자 행사하는 권리라고 한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위자료나 부양료의 성질은 아니고 혼인 중 배우자가 협력하여 이룬 자기지분재산의 분할청구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2) 부양설
이혼으로 인하여 생활이 어렵게 된 배우자에 대한 부양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고 해서 부양적 요소를 강조하는 견해이다. 과거 부부였던 자가 생활고에…(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