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청구권

이 제도는 로마법에서부터 기원한다. 로마법에서의 이 제도는 ‘이혼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근세 이후에 있어 혼인관계를 대등한 부부의 결합관계로 보게 됨에 따라 재산분배제도는 부부공동재산의 청산 또는 이혼후의 부양이라는 사상으로 바뀌게 되었다.

Ⅱ 입법취지와 배경적 측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4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생활공동체가 해체되어 재산관계를 청산하게 되는데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각자의 특유재산을 명확히 할 필요가 생긴다. 이때 혼인중 취득한 재산은 보통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어 혼인생활에 협력하여 온 상대방의 기여도에 따른 재산의 분배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처의 가사노동으로 인해 부부의 재산이 더많이 모아졌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에 부합하는 실질적 공유재산의 청산이 필요하다. 둘째 이혼후의 생활능력이 있는 쪽이 생활능력이 약한 쪽을 부양하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고 사회정의에 합당하며 도덕관에도 합치한다. 셋째, 경제적 약자인 처가 이혼 후의 생활곤란을 염려하여 경제적 강자인 남편의 부당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