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편의시설 현황과 개설방안

1. 법률

1) 장애인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 (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제4조 (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동등하게 이용하고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장애인 관련 건축법규

(1) 건축법 시행령

* 제53조 [승용승강기의 설치]
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건축물 중 4대 이상의 승용 승강기를 설치하는 근린공공시설·의료시설·공공업무시설·판매시설(판매시설은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관광호텔·공연장·관람장·도서관·직업훈련소·전시장·신문사·방송국 또는 금융업소의 경우에는 그 승용 승강기 중 1대 이상은 지체부자유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하고, 당해 승강기에 이르는…(생략)